박주선 "코이카, 원조투명성 지수 46개 기관 중 41위"

"원조투명성 증진 위해 IATI 기준 39개 항목 전체 공개해야"

박주선 국회부의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원조투명성 지수가 국가별 46개 기관 가운데 41위에 머물며 4년 연속 하위 그룹에 속하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ATI)는 26.1점(41위)으로 2014년 36.9점(34위)이었던 것에 비해 10점 이상 떨어졌으며, 순위는 일곱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지수는 27.9점(30위)였다.

ATI는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WTF(Publish What You Fund)가 전세계 46개 공여기관의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점수에 따라 최상위·상위·평균·하위·최하위 등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원조투명성지수는 2012년 이후 4회 연속 하위 그룹에 속했다.

PWYF 측은 코이카가 각 사업의 향후 예산 지원 약속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사전타당성 조사 및 결과 보고서는 일부만 공개하고, 연도별·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과 거래 단위별 지출정보 등은 아예 공개하지 않은 점을 낮은 평가의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불투명성은 지난 1월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서도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현재 IATI 기준 39개 항목 중 필수공개 항목 13개만을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9월 발표한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보고서를 통해 IATI에 공개한 정보 내용에 대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KOICA 사업에는 이미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해외봉사활동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코이카가 매년 원조투명성지수 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한다는 것은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ITAI에 가입한 만큼 조속히 39개 항목 전체를 공개하는 등 획기적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