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주재원 '지방세외수입' 줄줄 새고있다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지방세외수입 미납액은 매년 늘고 있는데 반해 징수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세외수입 미납액은 2011년 1조6200억원, 2012년 1조6900억원, 2013년 1조7100억원, 2014년 1조6700억원, 2015년 1조7400억원, 2016년 7월말 1조8100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2011년 이후 5년 새 미납액은 1820억원 증가했다. 또 매년 평균 1억7100만원 가량의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미납액이 늘고 있는데 반해 징수율은 줄고 있다. 2011년 83.7%였던 징수율은 2016년 7월 기준 58.3%로 무려 25.4%포인트 급감했다. 특히 경기도 본청의 징수율이 88.0%에서 52.7%로 떨어져 하락폭이 더 컸다. 이 기간 31개 경기지역 시ㆍ군의 징수율은 82.3%에서 60.4%로 내려갔다.

또 지방세외수입 평균 징수결정액 대비 평균 미납률도 경기도 본청이 21.6%로 31개 시ㆍ군 평균(18%)보다 높았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률이 높은 지자체는 남양주(29%), 광주(25.5%), 안산(24.9%), 시흥(23.3%) 순이었다. 반면 과천(8.1%), 가평(8.5%), 여주(9.5%)는 미납률이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