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영구·국민임대 착공 실적 급감

"영구임대 2013년 4,878→2014년 2,662→2015년 1,060, 88%감소"
"국민임대 2013년 32,069→2014년 27,528→2015년 9,838, 69%감소"
"주택도시기금 국민임대지원, 2016년 1조259억원→2017년 5,404억원"

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LH의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LH의 임대주택 착공 실적을 보면, 2013년에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5만5천호 정도였고, 2014년에도 5만5천호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6만호를 넘게 착공해서 이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러나 영구임대의 경우 2013년 4,878호에서 2014년 2,662호, 2015년에는 1,060호로 2년 사이에 88%가 급감했고, 국민임대의 경우도 2013년 32,069호에서 2014년 27,528호, 2015년에 9,838호로 2년 사이 69%나 감소했다. 즉, 이 정부의 임대주택 착공이 약간이라도 증가한 것은 5년, 10년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착공이 급증한 것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보면, 국민임대출자를 2016년 3,173억원에서 204억원으로 2,969억원이나 대폭 줄이고, 국민임대 융자도 2016년 7,086억원에서 5,200억원으로 1,866억원 감소시켜 결국 기금의 국민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규모를 2016년 1조 259억원에서 2017년 예산 5,404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있고, 영구임대주택 출자도 2016년 716억원에서 2017년 446억원으로 270억원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공공임대와 행복주택은 최장 임대기간이 10년이고, 임대료도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보다 고가로서 최저소득층보다는 차상위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의 최우선 수혜자는 최저 소득층이어야 하고, 최저 소득층을 위해서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LH의 장기임대주택 착공 급감이나, 정부의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편성안을 보면, 장기임대주택 공급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 정부와 LH는 최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LH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