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저소득층, 3년간 수입 전부 빚 갚는데 써도 역부족"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액 이상을 빚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는 소득 증가액 이상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지난 3년간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79만원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83만원 증가했다. 소득 증가액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셈이다. 소득 2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95%, 소득 3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61%, 소득 4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84%, 소득 5분위는 소득증가액의 77.5% 등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전체 가구 기준으로 살펴봐도 소득 증가액 대부분은 빚 갚은데 사용됐다. 지난 3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분 448만원 가운데 79.4%인 356만원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됐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는 원리금상한액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6.6배 빨랐다. 이어 소득 2분위 5.8배, 소득 4분위 5.0배, 소득 5분위 4.5배, 소득 3분위 3.7배 순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상황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관리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며 "한계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