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곶간지기’ 행자부에 내준 서울시 뭔 생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는 국방과 외교 관련 조직만 없는 ‘작은정부’다.

1000만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한 경제· 복지· 건설· 교통 등 조직을 가지며 연간 27조원 정도 예산을 운영하는 지방정부다.

박원순 시장

이런 이유 인 듯 서울시장은 국무위원 정식멤버는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그만큼 지방정부 서울시 위상은 막중하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년수당 정책 등을 견제하면서 갈등을 빚곤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27조원 규모의 살림을 관리하는 '곶간지기' 자리를 행정자치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에게 2회 연속 맡기면서 말들이 많다.

서울시는 지난 2년 전 행자부와 국장급 인사 교류를 통해 처음 박재민 전 행자부 국장을 재무국장으로 받아들인데 이어 올 2월 또 다시 조욱형 국장을 재무국장을 발령냈다.

이 때문에 서울시 내부에서는 “27조 규모 살림 살이 책임자를 중앙부처인 행자부 국장급 인사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는 것인가”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특별시'라는 지위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행자부 관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서울시 간부는 “지방자치의 양대축이 '인사'와 '재정'인데 재정 관리자를 외부인 행자부 국장 출신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며 “거대 조직관리를 해보지 않은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행자부 출신이 서울시 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 습득한 재정 관련 정보를 갖고 부처로 돌아갈 경우 결코 서울시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주요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에 서울시 정보만 넘겨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행자부간 3급 이상 인사 교류를 할 경우 재무국장과 같은 주요 부서 책임자로 발령내기 보다는 국회협력관처럼 ‘협력관’ 수준으로 두 기관관 업무 협력을 지원하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다른 관계자는 “재무국장과 같은 주요 보직을 주는 것보다는 두 기관간 업무 협력을 지원하는 협력관 같은 자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 재무 관련 정보는 대부분 공개돼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재무국장 자리를 행자부 공무원에게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한 세제 정책 방향 등 논의 관련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서울시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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