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하경제 규모 GDP의 10%..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액수로는 각각 161조원, 55조원에 달한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를 통해 발표한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1995~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또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산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