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반덤핑 분쟁 승소…美 보호무역주의에 제동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했던 반덤핑 과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당장 국산세탁기 등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무역장벽을 높여가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 간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 판정결과에서 압도적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이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을 활용한 제로잉(zeroing)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WTO에 제소하고, 미국의 상계관세조치까지 제소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분쟁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반덤핑 부분 쟁점이다. 미국은 표적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 하다, WTO로부터 제지당했다. 그간 제로잉 방식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계속 받자, 삼성과 LG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문제로 삼아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어내려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정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제로잉 방식은 금지'라는 제도상 원칙이 확립됐다고 볼 수 있다. WTO 상소기구 위원이었던 장승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임을 나홀로 반대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번 판정에 신경을 써왔던 미국으로선, 뼈아픈 결과인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되며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탁기 수출은 반덤핑 분쟁에 얽히기 전인 2011년 6억7000만달러 규모에서 2015년 1억4000만달러 규모로 감소했다.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00만대 규모다. 삼성과 LG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12.8∼12.0% 수준이다.

또한 미국이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철강, 섬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현재 미국은 철강 13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 16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상소심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르면 이달 말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고서와 관련된 DSB의 권고ㆍ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