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안보리제재 6개월… 北은 어떻게 변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변한 것은 없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다음 달 2일로 만 6개월을 맞이하지만 대북전문가들이 보는 북한의 평가는 이렇다.

김정은정권은 정권초기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총 투입하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여러 종류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1000㎞) 16발, 노동(1300㎞) 8발, 무수단(3500~4000㎞)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4발 등 탄도미사일만 34발을 발사했다. 김정일이 집권한 18년간 발사한 16발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인 18발이 대북제재가 시행된 3월 3일 이후 6개월 사이에 집중됐다. 이 기간 북한은 스커드 3발, 노동 6발, 무수단 6발, SLBM 3발을 발사했다. 안보리 제재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김정은은 '핵무기 병기화'를 위해 핵탄두를 소형화ㆍ경량화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크다. 여기서 성공하면 핵무기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처럼 제재를 비웃으며 핵무기 보유를 향해 착착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군의 대응계획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이때까지 기다려줄 리도 만무하며 설사 이 같은 체계가 조속히 구축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이동식발사대(TEL)로 은밀하게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안보리제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 통일부 관계자도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과 대남 국면 전환을 위해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내일부터 UFG 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북한의 테러 위협과 관련해 국민들이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한 고현철씨 등 탈북민 3명도 북한에 납치돼 강제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외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2명이 실종돼 북한의 납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의 성향, 김영철 등 주요 간부의 충성경쟁과 책임 만회 등에 대한 수요로 볼 때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테러 납치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보리제재로 인해 이른바 엘리트층 탈북이 잇따르면서 제재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닝보(寧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지난 4월 7일 입국한 데 이어 중국 산시(陝西)성 소재 한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이 탈출해 6월 말 국내에 들어왔다. 북한 체제의 핵심 엘리트층인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과 한국으로의 망명은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기피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