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미스테리]韓日 누진제 격차…3445원 vs 1만6994원

한국과 일본 전기사용량별 주택용 전기요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 누진제 6단계 11.7배 vs 일본 누진제 3단계 1.4배'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을 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낮은 누진율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배율만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사용량 수준별 수택용 전기요금은 적게는 0.8배에서 많게는 4.9배까지 차이난다.

사용량 50kWh인 경우 한국 전기요금은 3445원인 반면 일본은 1만6994원에 달한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4.9배나 더 많이 낸다.

사용량이 200kWh로 4배 늘어나면 한국은 1만9570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난다. 누진제 때문이다. 반대로 일본은 4만9203원으로 약 3배 늘어나는데 그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적게 쓸 경우 일본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구조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계에서도 일본의 요금 부담이 높다. 전력 사용량 300kWh, 400kWh에서는 한국은 각각 3만9050원, 6만936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7만3501원, 10만1557원을 낸다. 우리나라보다 각각 1.9배, 1.5배 많다.

반대로 사용량이 많은 600kWh 단계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더 많아져 역전을 하게 된다. 일본은 15만7668원을 내는 반면 한국은 19만1170원을 내야 한다. 전기를 많이 쓸 수 록 일본 보다 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평소에 적게 내고 여름철에 많이 내는 구조'인 반면, 일본은 '평소에 많이 내고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을 5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4.0%에 불과한 만큼, 현행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급등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과 전기요금을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OECD 주거부문 평균 요금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 요금수준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국은 70, 일본은 142, 독일은 22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