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해운업 살리려는 보증기구 '지지부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위기의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기구의 자본금 확충이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민간 공동 출자 방식인데 해운업계는 경영난으로 자금을 대기 어렵고,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는만큼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범한 해운보증기구(해양보증보험)에 대해 지난해 배정된 예산은 500억원이었으나 300억원만 집행되고 200억원은 불용처리됐다.

지난해 민간 출자 계획이 500억원이었는데 극심한 불황으로 실제 248억원에 그치자 예산 집행도 60%로 줄였던 것이다.

이 기구는 해운사가 선박을 구매할 때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대신 보험회사 형태로 축소된 것이다. 2019년까지 민간 2800억원, 공공(산업은행·수출입은행) 2700억원 등 5500억원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도 해운업계의 출자 계획은 400억원이지만 지난해 출자금 수준이라도 해보자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95억원을 출자했고, 하반기에 100억원 이상 더 해서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게 해보자고 회원사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올해 600억원이 계획돼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각각 300억원씩의 출자 예산 집행을 예산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민간 출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해운보증기구는 연간 보증액 2000억원대를 계획했으나 지난 3월말까지 이뤄진 보증은 785억원 정도에 그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경영이 어려운 해운사에 대해서는 보험상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현재 해운업 불황이 깊은만큼 우선 공공 부문에서 예정된 출자 부문의 우선 집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과 정부가 나눠서 출자한다는 것이 이미 확정된 계획이므로 그대로 가야 한다”면서 “올해 예정된 60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할 것이며 지난해 불용된 200억원도 추후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