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상 첫 검사…집단대출 보증 적정성 따진다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이달 중 사상 첫 검사에 착수한다.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 보증의 적정성을 살피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집단대출 보증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지 사안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체 집단대출 보증의 60%가량을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난해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는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집단대출 보증의 30%는 주택금융공사가, 10%는 시공사가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집단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은행의 집단대출은 지난 1분기 중 5조2000억원 증가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9조7000억원의 절반을 넘을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실적은 2013년 58조679억원에서 2014년 92조6835억원, 지난해 150조4645억원으로 최근 몇 년새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자기자본의 40배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근거해 집단대출을 실행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보증실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최근 들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에 비해 보증이 너무 많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보증 조건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대출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의 집단대출 취급과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살펴보는 등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집단대출 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향후 집값 하락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달리 5개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2010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지속해 온 데다 평균 분양가격(올해 3.3㎡당 987만원)도 역사적 고점인 2008년 수준(1028만원)에 근접했다”면서 “부산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2013~2015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집단대출은 기본적으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과도한 취급이 가계차주의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