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불안정성, 상위 회사채시장 경색 불러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용등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회사채 시장 경색이 상위 신용등급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회사채 신용등급 안정성 문제와 그 원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이후 AA와 A등급에서 신용등급이 급락해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상위 등급의 회사채 시장도 경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회사채의 신용등급 안정성이 미국 회사채 등급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 안정성 문제는 기업회계 투명성의 문제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수주산업·수출기업 특성, 실물경기의 진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그는 "신용등급 안정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인 만큼 신용평가사만의 책임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신용등급 불안정성으로 인한 시장 위축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화 자료를 1년이 아닌 3년간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SEC)과 유럽(ESMA) 등의 감독 당국은 기관투자자가 회사채를 보유하는 기간 중 해당 회사채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예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5년 또는 10년간의 등급전이확률행렬을 공시하고 있다.

두번째로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credit rating) 정보도 시장에 유통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외 신평사들의 신용평가방법론에 따르면 기업 자체의 신용도를 감안한 독자신용등급을 책정하고 여기에 계열사나 국가의 암묵적인 지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최종등급을 산출한다.

임 연구위원은 "독자신용등급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면 투자자입장에서는 신평사의 논리와 근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된다"며 "일부 우려가 있지만, 최종 신용등급과 독자신용등급 간 차이만 서술한다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신용평가 품질을 높이려면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참여자의 신평사 규율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들의 평판과 품질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 기관투자자들이 내부 유효등급 체계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