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능조정]대수술은 없었다…노조반발 의식한 '절반의 개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예상됐던 대수술은 없었다. 구체적 로드맵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ㆍ환경ㆍ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중복기능 정리, 민간개방 확대 등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세부 내용은 사실상 대부분 차기 정권 몫으로 미뤄졌다.

통ㆍ폐합에 대한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과 민영화 논란 등을 의식해 당초 논의돼 온 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부실 누적을 불러온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능조정도 '효율화'하겠다는 큰 틀에서만 제시됐다.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은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인한 폐해와 부실 누적의 문제가 심각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 말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520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에너지분야 주요기관 12곳의 부채만 173조원을 웃돈다. 특히 통폐합 대상으로 수차례 꼽힌 석탄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논의됐던 석탄공사의 폐광,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기능 통ㆍ폐합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비핵심자산, 향후 성장성이 높지 않은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석탄공사와 광물공사의 폐지를 논의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석유공사의 자산을 가스공사에 넘긴다는 것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석탄공사 노조는 탄광 감산과 폐광이 결정될 경우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신 정부는 부채가 많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단계적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석탄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 가격 현실화와 인력감축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은 각 공공기관의 핵심자산 위주로 내실화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큰 방향만 제시됐을 뿐 세부 내용은 전무하다. 산업부는 늦어도 7월까지 구체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확실하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과 자원가격 하락 등으로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64%에서 지난해 453%까지 확대됐다. 광물공사는 103%에서 6905%로 치솟았다.

하지만 자칫 정부가 제시하는 개편방안이 자원개발 투자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년대계로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근시안적인 기능 쪼개기, 붙이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개발과 탐사 분야에 리스크가 산적한 자원개발 초기 단계에는 공기업이 나서야만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방안에 발전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관의 상장 추진 내용을 포함했다. 하반기부터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 방식, 시기, 마무리 시점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결정하고, 부작용 등은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민영화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지분 20~30%만을 상장하는 혼합소유제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민영화와 다른 개념"이라며 "상장 시 경영정보 공개, 기업가치 상승 등 얻는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