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임위 라인업 완료…쟁점사안 전망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대 국회의 경제분야 상임위원회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관심은 자연히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사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모든 상임위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여야는 각 쟁점사안을 두고 합종연횡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태(4선·부산 사하을)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우선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 될 전망이다.

이미 여당 의원들이 재발의 한 두 법안의 전망은 엇갈린다. 서비스법의 경우 기재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모두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더민주는 다른 상임위와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기재위만의 논의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김동철·장병완·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규제프리존법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인상'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더민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상향조정해 부족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원론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더민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 걷고 안 쓰고 해서는 양극화 현상을 풀어나 갈 수 없다"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여력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걷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진복(3선·부산 동래)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무위원회에서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업무보고서부터 정부·여당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둔 격론이 예상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의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책임소재 규명뿐 아니라 '서별관회의' 청문회 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정무위에서는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등이 쟁점사안이 될 전망이다.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 더민주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국민의당에서는 긍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기류도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무위에는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 가계부채,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정무위에는 채 의원을 비롯, 김영주·최운열·제윤경 더민주 의원 등 야권 경제통들이 대거 배치됐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3선·광주 동남갑)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이 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조선·해운산업을 비롯한 구조조정 문제,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여야간의 정책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4차 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산업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경쟁도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홍영표(3선·인천부평을) 더민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19대와 같이 노동개혁4법이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핵심쟁점인 파견법에 대해 더민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여야간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