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銀 주도는 또 다른 리스크 불러"

닝주 상하이교통대 고급금융학원 부총장
기업보다 은행 수익 우선해 진행
너무 빠르면 버블 터지고, 늦으면 부채가 문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닝 주 상하이교통대학 고급금융학원(SAIF) 부총장은 30일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채권은행 중심으로 단행했던 개별 기업 구조조정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산업 구조조정이란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긴축적인 상황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총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은행과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은행의 이해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시장 전문가인 주 부총장은 현재 상하이교통대학 금융학 교수이자 미국 예일대 국제금융센터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다.

그는 "은행이나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통상 구조조정을 받는 산업이나 기업의 수익보다 은행의 수익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들은 구조조정 과정을 연장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은행 리스크 관리에 치중해 산업 구조조정이란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내에서 조선ㆍ해운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땐 구조조정의 장기 그림을 그려 정부와 금융당국, 채권단, 시장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부총장은 "중국도 철강, 석탄, 조선업 등 여러 산업에서 과잉 설비(Over capacity) 문제가 발생해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일 중 하나이면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국가들은 서양 국가들에 비해 기업 구조조정이나 버블 제거, 인수합병(M&A)에 닫혀 있다"며 "'시한폭탄'을 제거하려면 결정적이고 시기적절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시장의 버블을 제거하는 개혁 속도에 대해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총장은 "너무 빠르게 공격적인 액션을 취할 경우 시도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문제나 버블이 터지게 될 것이고 너무 늦는다면 부채 수준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총장은 자신의 저서 '예고된 버블'에서 중국 시장은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나 국영기업, 민영기업 등이 파산하지 않도록 '암묵적 보증'을 설 것이란 기대가 팽배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해도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버블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9년 4조 위안의 부양책은 중국 경제의 개혁시기를 미뤄 버블 확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긴축적인 정책을 견뎌내야한다"며 "암묵적 보증을 통해 과잉 효용성을 갖고 있는 좀비회사들은 시장에서 파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