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형학원 세종시 진출, 지역 ‘사교육 시장 팽창’ 견제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 관내 사교육시장이 활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및 전입 주민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역 내 수도권 소재 학원과 대형 프렌차이즈 학원 입주의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다.

17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 사교육시장은 지난 2012년 7월(세종시 출범) 180개소에서 이듬해 315개소, 2014년 523개소, 2015년 1098개소, 올해 4월 1273개소 등으로 가파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세종지역 내 사교육시장의 팽창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전입 등에 따른 인구증가와 전입세대의 높은 교육열이 밀접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동별 학원 분포현황에서 인구유입이 집중되는 동단위 신도심 지역에 학원가가 밀집·번성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령 올해 4월말 기준 면단위 지역의 사교육시장은 59개소, 조치원읍은 100개소에 그친 반면 한솔동(150개소)·아름동(141개소)·중촌동(199개소) 등 신도심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시설이 평균 160개소 이상 운영돼 인구전입의 두드러짐과 사교육시장 팽창 간 상관관계를 가늠케 한다.

각 행정동별로는 입주가 마무리된 아름동과 종촌동 소재 상가를 중심으로 사교육시장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입주가 진행 중인 고운동에서도 학원 등의 설립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를 시작한 3생활권(보람동, 소담동)과 내년 입주를 앞둔 2생활권(새롬동)을 함께 고려할 때 지역 내 사교육시장의 팽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진다.

세종지역 내 사교육시장이 규모를 키워가면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이하 지역 사교육비) 지출도 늘고 있다.

지역 사교육비는 2014년 18만6000원에서 2015년 19만6000원으로 5.6%가량 늘었고 이는 전년대비 증가율 부문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기록된다. 단 증가율을 배제한 지역별 사교육비 현황에선 역으로 지출규모가 낮은 편(1위는 서울 33만8000원)에 속한다.

충청권 지역에서 대전은 2014년 25만7000원·2015년 25만4000원(1%↓), 충남은 2014년 18만1000원·2015년 18만원(0.5%↓), 충북 2014년 18만1000원·19만원(1%↑) 등의 현황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역 사교육시장의 팽창이 장기적으론 사교육비의 불법 인상과 미신고 교육시설(개인과외 등)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입법예고(5월 10일~30일)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마련된 조치다.

시행규칙은 시설 내·외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와 반환 등 사항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알권리 충족과 교습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습비 반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개정내용으로 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손인관 행정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급증하고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역 내에서도 교습비 등의 초과징수와 고액과외, 불법광고(선행학습 유도 등)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철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