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의 1지망, 교문위 인기 비결은

19대 하반기 때도 5대1 경쟁
1조4000억 특별교부금 눈독
정치이슈 많아 언론 주목 유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교육문화체육위원회 인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1지망'과 '상임위 분할' 논란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면서 교문위가 소위 '가고 싶은 상임위'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교문위는 교육 관련 지역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특별교부금'을 챙길 수 있어 표심관리에 유리하다. 여기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 20대 국회 초반을 뜨겁게 달굴 이슈들도 산적해 있어 정치적 인지도 키우기에도 적격이라는 평가다.

　교문위는 이미 19대 국회 하반기 경쟁률 5대 1을 기록한 인기 상임위다. 특히 특별교부금이 있어 알짜 상임위로 꼽힌다.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을 위해 배분하는 교부금의 일종이다. 예산 편성 시 미리 반영하기 힘들고 즉시 수요가 필요한 재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된다.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의 4%로 정해진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정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총액은 2013년 1조4514억원에서 2014년 1조456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387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세수 규모에 영향을 받아 줄었고, 일반 교부금에 비해서는 작지만 1조를 훌쩍 넘는 규모이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에 60%, 지역교육현안에 30%, 재해에 10%가 각각 투입된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의 결정만으로 배정이 이뤄지고, 정부 지원에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 '알짜 예산'으로 불린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편하다는 것은 지역구에 선심을 쓰기 좋다는 의미다. 특히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체육시설 건립ㆍ학교 보수 등은 지역의 반대가 거의 없고 환영을 받는 사업이라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문위의 인기 이유에 대해 "표심에 영향을 주는 학부모들과 잦은 스킨십을 가질 수 있다"며 "특히 반대 여론도 함께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달리 교문위 사업은 주민이면 누구나 환영해 인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별교부금은 배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나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야당 의원을 설득할 때 특별교부금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교문위는 정치적 이슈가 산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도 좋은 상임위다. 특히 20대 국회 초반 쟁점으로 떠오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담당 상임위이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야당의 총선 공약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의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정의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명시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도 더민주는 '0~5세 보육ㆍ교육 100% 국가 책임',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정의당은 '중앙정부 추경 재원 및 일반예비비 긴급 투입'을 내걸었다. 이처럼 여야가 현안과 관련해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얼굴 알리기가 급한 초선 의원들이 많아 교문위에 대한 러브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