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지속가능 우려 줄인다" 통합 재정추계위 출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통합 재정추계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통합 재정추계위원회 설치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당시 협의회는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전망ㆍ진단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통합 재정추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보험별로 제각각인 추계 시기ㆍ방식 등을 통일해 객관적인 재정 규모ㆍ수지를 추계, 사회보험별 재정 안정화 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은 개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장기(45~70년)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추계 시기와 방식이 달라 중장기 지속가능성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3대 보험은 5년 기간 전망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재정 수지의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해 중장기 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당시 협의회가 발표한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4대 연금의 추계 시기(2018~2087년)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 시점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대 연금 간 추계 결과 비교ㆍ검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물가상승률, 보수증가율, 인구증가율 등 각 추계 모델별 주요 공통 변수들에 대해선 동일한 추계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군인연금(전역률), 고용보험(실업률), 공무원연금(조기퇴직연금선택률) 등 보험별 특이 변수들에 대해선 별도 추계 방식을 인정한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장기(70년ㆍ연금), 단기(5년ㆍ보험) 외에 중기(10년) 추계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위원회는 총원 23명의 총괄위원회와 연금, 보험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회는 객관성·전문성에 입각한 재정추계를 위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민간 전문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사회보험공단 연구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총괄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