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부 차관 “내년부터 분양계약한 아파트도 실거래신고”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내년부터는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형태 변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다.

21일 한국주택학회와 국토교통부, 통계청의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주택관련 통계가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미분양 수준을 가늠하지 못하는 통계치, 전월세 전환 등 주거형태 변화 등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관련 통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을 실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미분양 통계 생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나가는 등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료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지수’를 만들어 운용한다. 현재 발표되는 소득 대비 임대료(RIR)는 광범위한 기준으로 작성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 지역별, 소득계층별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주택관련 통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했다.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입안자 위주의 통계',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의성의 문제', '아파트 위주의 집계로 주택은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치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추진 과제도 발표됐다. 주거비 부담지수 개발, 주거실태조사 전면 개편, 수요변화를 반영한 통계종류 확대, 수요자 중심 통계포털 확대, 빅데이터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등이 언급됐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이창무 한국주택학회 회장, 유경준 통계청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