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진용 금통위, 경제 살릴 통화정책을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4명이 오늘 오후 퇴임했다. 새 금통위원은 내일 취임한다. 7명의 금통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2명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물갈이되는 것이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금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경기악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통화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는 등 이중과제를 풀어야 한다. 새로 취임하는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다. 새로 구성되는 금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면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최적의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온 힘을 쏟기 바란다.

시장은 새 진용을 구축한 금통위가 과거와 달리 적기에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경기회복의 효과를 키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4년간 7차례 기준금리를 조정했지만 실기한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경기회복의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 키웠다는 질타를 받아야 했다. 금통위원들이 소신 없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기에 새로 취임하는 금통위원들이 마주할 첫 번째이자 중요한 과제는 최적의 금리 통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한은이 어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8%로 낮춘 것은 이 같은 요구에 힘을 보탠 측면이 있다. 한은은 수출과 내수, 투자 부진을 성장률 수정의 이유로 들었다. 경제를 살려야 하지만 재정정책은 한계에 달했고 환율정책은 대외문제와 얽혀 여의치 않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과정에서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국은행법 개정을 제기한 데도 그런 배경이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정책, 즉 돈풀기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인지를 놓고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해외에서 돈풀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인하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와 재정정책,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금리 추가 인하와 통화완화정책에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토론의 소지를 남긴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을 놔두고 경제살리기를 말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통화정책의 전권을 쥔 금통위원들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파악하면서 시장과 소통하고 시장의견을 통화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달라진 금통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