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20대 국회 약속 잊지 말아야”

"지역민들 언제든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정치개혁 증명해야"
"당선인 8명, 상무지구 금요시장 노점상인 강제철거는 옳지 않다"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여야 모두 이번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民心)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지역 민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여다야 구도 속에서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이뤄냈다"며 "여야의 정치적 텃밭인 영호남 지역주의의 벽이 곳곳에서 무너졌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비록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지만 야권의 완전한 승리라고 하기도 힘들다"며 "집권 여당의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과 오만을 심판하면서도 제1야당에게도 절대적 지지를 보내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선전했다고 하지만 호남과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당에게 제1야당의 자리를 내줬다"며 "국민의당 역시 호남의 지지를 무조건적인 지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에만 안주해 정치 개혁을 실질적으로 증명 해 내지 못한다면 지역민들은 언제든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경실련은 이번 20대 총선과 같이 정책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거 기간 동안 광주 지역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책질의서는 광주지역 8개 선거구 43명 후보자 중 옥중 출마한 무소속 후보를 제외한 42명의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이중 36명의 후보자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 6명 중 4명이 새누리당 후보였으며, 새누리당 출마후보 7명중 과반이 넘는 후보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광주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요구한 정책질의서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치 분야 질문으로는 이번 선거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후보선출이 늦어지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 120일전에 반드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의견 36명, 당선자 8명 전원이 찬성했다.

각 정당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선거를 위해 선거일 30일 전까지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의견 35명, 반대의견은 1명이었고 당선자 8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의원은 매년 1회 이상 공약이행 현황을 유권자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찬성의견 36명이었고 당선자 8명 전원이 찬성했다.

광주경실련은 "21대 총선에서는 이번 총선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강제력을 높이고, 관련 규정 미이행 시 무공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당선자들께서 약속한데로 제도개선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제 분야는 최근 광주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보호에 관해 질문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평가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영업개시 전 제출 해 등록 전 제출토록 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찬성의견 35명, 반대의견 1명, 당선자 8명 전원은 찬성했다.

중소상인 적합업종 확대와 유통대기업 영업확대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찬성의견 36명, 당선자 전원이 찬성했다.

상무지구 금요시장 노점상인 강제철거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찬성의견 1명, 반대의견 24명, 기타 8명, 무응답 1명, 의견유보 1명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의 대부분은 노점상인과 주민들의 상호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길 바란다는 의견을 보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후보자가 찬성의견을 통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상무금요시장 노점상인 강제철거와 관련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강제철거가 아닌 대화를 통한 상생발전의 필요성과 노점상의 생존권 대책마련에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경실련은 "서구청은 20대 총선이 끝난 즉시 강제철거를 집행 할 계획"이라며 "당선자들은 상무금요시장 노점상인 문제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과 서구청도 강제철거가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이후에도 정책질의서에 포함된 다른 지역현안에 대한 당선자의 답변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당선자가 본인의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고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공약이행 사항도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