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바람 탔다…내일부터 최저임금 1만원 전쟁 시작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7일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4ㆍ13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저임금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세계적으로도 큰 폭의 인상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의 설전(舌戰)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요청 90일 이내인 오는 6월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가 시간당 1만원선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경제상황과 자영업ㆍ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은 2014년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1%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할 것 없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더욱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수년내 최저임금을 1만원선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9000원을 내걸었다가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인상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선거용 공(空)약'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별개로, 3개월간 진행될 최저임금위 논의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소득불균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 저소득근로자는 1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올 들어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이에 힘을 보탠다. 영국이 1일부터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섰고, 러시아는 최저임금을 20% 인상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도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웠다.

다만 최저임금 논의가 총선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독립적인 논의위원회인 최저임금위를 배제한 채, 정치권에서 선거용 쟁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각 정당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안 역시, 선거용 수사에 그쳤을 뿐 구체적 로드맵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