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중기 기술] 핵심인력 빠지고 기술도 경쟁사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자사의 연구소장이 퇴사 후 경쟁업체인 B사의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일이 있었다. 이후 B사에서는 A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매출고가 급감하는 피해를 겪었다.

중소기업들이 '핵심인력 스카우트'에 시달리며 어렵게 개발한 기술마저 경쟁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수단 중 '핵심인력 스카우트'와 '관계자 매수'가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흡해 핵심기술인력 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2014년 기준)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경쟁 업체 등으로 이직해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1.9건의 핵심인력 이직을 경험했고 해당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5억2,000만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핵심인력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5%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회사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근속이 드문 이유에 대해 열악한 보상 체계와 자기개발 기회 부족 등을 꼽았다. 실제 중소기업 R&D 인력의 평균 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4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설문조사 결과 핵심인력의 이직 사유 중 '자기 개발 기획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국내 중기의 인력 역량 개발 수준이나 프로그램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기 고급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제 사업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 5년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핵심인력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제기금 만기 수령액 중 회사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했던 현행 제도에서 핵심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