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담, 中 '몸값'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몸값'이 높아졌다.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담에서 한ㆍ미ㆍ일 3국의 대북제재 공조 압박에도 중국은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다만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 등은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1일(미국 현지시간) 3국 정상회의를 하고 북한 핵포기를 위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뿐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대북제재를 위한 '3자 협력' 강화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중국이다. 한ㆍ미ㆍ일 3국의 대북압박 목소리가 커질수록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의 외교적 입지는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ㆍ중, 한ㆍ중 간 연쇄 양자회담이 이어졌지만 중국의 북핵 해법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중국은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평화체제' 병행을 고수하고 있다.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반도 사드배치와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중국의 입장 변화 여지는 있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를 뒷받침하듯 시진핑 주석은 처음으로 사드배치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의 정저광(鄭澤光) 부장조리(차관보)는 이날 미ㆍ중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반도 핵문제를 논의하던 중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고 말했다.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중국의 태도변화도 가능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 핵탄두 제조 능력의 진전을 과시했다"며 "북한의 제5차 핵실험도 멀지 않은 미래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동북아 안보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