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늙어가는 한국, 새로운 발상과 전략을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늙어가는 한국 사회'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3.1%로 유소년(0∼14세) 인구 비중(13.9%)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전 국민을 일렬로 늘어놓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연령도 40.8세로 중년에 진입했다. 2040년에는 52.6세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고령화는 총인구의 정체 내지 감소세 반전(2030년) 전망과 겹쳐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규모 정체 현상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충격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구구조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인구규모의 정체 내지 축소에 대해서 유불리와 득실을 함께 보는 태도부터가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시각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총인구의 정체는 과밀한 인구의 구조조정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만한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일정한 인구규모 이상의 나라들 가운데는 최상위권이다. 인구과잉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산율의 하락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준다. 예컨대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9명으로 2000년 28.7명에서 15년 만에 반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으로 아동수가 격감하면서 교육계의 과제였던 과밀학급 문제가 개선되고 더욱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저출산 현실에 대해 역발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구조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의 양적 투입 증대에 의한 성장 코스에서 질적 발전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긴요하다.

'인구력'을 키우는 것은 그 절대규모를 키우는 것으로도 이뤄지지만 더욱 바람직한 건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고용률 수치에 담긴 양면성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여성고용률은 남성과의 격차를 최근 3년 내내 줄이고 있지만 그 일자리는 임시직과 무급 비율이 높다. 여성인력과 같이 사장되고 있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 최대한 생산적이 되도록 하는 데 '한국의 노화'를 막는 처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