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공정위·권익위, 정부업무평가 '미흡'(종합)

기재·미래·농식품·산업·환경·고용부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통일부, 국방부, 공정위원회, 권익위원회와 조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미흡기관'으로 분류됐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년에 이어 또 다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에서 기재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함께 '우수' 평가를 받은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6개다. 장관급 기관 가운데 교육부 등 12개 기관과 차관급 기관 중 법제처 등 10개 기관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경찰청, 중기청, 특허청 등 3개 차관급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우수' 등급에 올랐다. 반면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국정과제 부문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 단골기관이 됐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우수기관은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증진했다"며 "핵심분야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규제신문고 건의 등 현장·수요자의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수기관은 핵심개혁과제 등에 대한 집중홍보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 점과 기관장의 현장행보 등 대국민 소통 노력도 높게 평가됐다"면서 "반면 미흡기관은 법령 제개정 등 연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각종 사고·비리 등으로 인해 체감성과가 저조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받은 점과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미래부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ICT 발전지수 세계 1위 등에서, 고용부는 5764개 기업 일학습병행 참여, 40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운영 등에서 점수를 땄다.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에너지 신산업에 1조원 기업 투자 등의 성과에 힘입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와 산업부의 인증규제 개혁, 환경부의 환경·입지규제 합리적 개선, 국토교통부의 입지·물류 관련 규제 개혁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설립 허용, 국토부의 전문건설업자 수주범위 확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도 모범사례로 꼽혔다.

각 기관의 정책홍보와 기관장의 홍보활동, 현장소통활동 등도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장관급의 언론홍보활동은 지난해 월 7.0회로 전년(3.0회)에 비해 133% 증가했고, 장관급의 현장소통활동은 월 15.3회로 전년(9.8회)보다 56% 많아졌다. 미래부와 농진청은 언론홍보활동이,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장소통활동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상화과제 부문에서 미래부의 휴대전화 20% 요금할인제도 활성화, 국토부의 자동차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중고차 구매피해 예방, 미래부·공정위·중기청의 TV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제재 및 재승인 심사 강화 등이 눈에 띄었다.

국조실은 우수기관에 대해 이달 중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음달에는 유공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부문별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와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2015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0여명이 평가지원단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