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침체 가능성 낮다…공급과잉 정면 반박"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긴급진단
미분양, 올 6월 이후 점차 감소 전망
"시장회복 위해 유연한 금융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시장 장기침체 가능성은 낮다. 주택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금융정책이 시장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

최근 주택 공급과잉 논란이 확대 심화되는 것과 관련해 주택산업연구원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를 시장 침체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16일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지난해 분양 물량이 52만가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하반기 미분양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2008년 이후 공급 누적 물량과 분양 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분양 물량 증가가 '입주대란→가격폭락→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지난해 분양된 물량은 2017년 34만여가구, 2018년 상반기 17만여가구 입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입주 물량 부담이 우려될 수 있지만 올해부터 분양 물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전 누적 부족분을 반영하고 나면 입주 물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1512가구로 한 달 사이에 23.7%(1만1788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기록적인 공급과잉 여파에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미분양 물량도 2001년 이후 연평균 미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7534가구 적다"며 "미분양 물량은 올 6월 7만3972가구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현안 진단과 정책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주택시장은 금융 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시장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불안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도금 집단대출은 규모나 건전성 측면에서 규제할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중도금 집단대출은 가계신용 1166조의 3.6%에 불과하고 연체율이 0.53%로 2011년 이후 최저치"라며 "최근 은행의 대출보류와 대출심사 지연, 대출거부가 나타나면서 지방은행 또는 2금융권 대출이 불가피해져 분양 세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9월 기준 1166조 규모 가계신용의 41.2%,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27%로 원리금 상환이 잘 되고 있는 데도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