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넘어섰다…재정건전성 비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가채무(D1)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61조원 가량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2월호'를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의 부채를 일컫는 D3는 2014년 말 95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조원 이상 늘어난 1017조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우선,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말하는 D1이 2014년 말 53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95조원으로 6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여 D3는 1015조~1020조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3를 산정할 때 내부거래 규모에 따라 몇 조원 수준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D1은 당초 예상했던 595조원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도 전년과 큰 폭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D1의 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에서 D3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3의 증가분의 대부분을 D1 증가분이 차지하는 것은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국채를 대거 발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부채감축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폭을 최소화 함에 따라 D3의 증가속도를 그나마 늦출 수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며 "2014년 GDP 대비 D3 비율은 64.5%였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감축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 국채 발행 등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상쇄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재부의 '2015~201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39곳의 부채는 지난해 말 496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채비율도 2014년 말 216%에서 지난해 말에는 197%로 떨어지는 등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이기도 하다.

앞으로 복지예산 증가속도가 가팔라지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 D1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등은 물론 페이고(pay-go) 도입 등 강력한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않고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페이고는 세출을 늘릴 때 재원조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페이고를 법제화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