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외환·주식시장 모니터링 차질 없게 하겠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높인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옴니버스 어카운트)'를 도입한다.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MSCI) 선진지수 조기편입을 위한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워킹크룹)가 출범한 이후 첫 개선안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다수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로 통합 운용하는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5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992년 이후 줄곧 유지돼온 외국인 등록제도(ID 제도)가 약 24년 만에 손질을 거치는 셈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외국인 통합계좌(omnubus account)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 최근의 글로벌 금융환경은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증권사들이 다수 고객의 주문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옴니버스 계좌' 영업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공공적 법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도 폐지돼 과거와 같이 외국인 투자등록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낮은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이러한 글로벌 거래관행 등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외국인 통합계좌의 주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 통합계좌에서는 매수주문간 또는 매도주문간 합산하여 집행, 최종투자자별로 주문을 구분하여 집행 등 방식을 모두 허용한다. 두가지 방식 중 조세처리, 결제상 명확성 확보 등을 감안해 계좌명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매도 주문을 차감(netting)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다. 최종투자자간 차감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장내외거래 구분이 곤란해 과세 관련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그간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취지였던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동향 모니터링 기능은 어떻게 이뤄지나?

☞ 이번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대한 불편없이 글로벌 투자관행대로 손쉽게 우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인 외환·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 하에서 추진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최종투자자의 주문?결제는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통합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증권회사 또는 보관기관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해 외환·주식시장 모니터링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 외국인 통합계좌내 최종투자자에게 여전히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 외환·주식시장 외국인 투자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최종투자자의 투자등록은 유지한다. 투자등록 절차는 일회적인 것으로 최종투자자의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통상 서류접수 후 4시간 내 발급된다. 일단 등록하고 나면 최종투자자에게 주식 거래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 최종투자자 내역을 사후보고 받는 것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통합계좌 명의자(글로벌 자산운용사 등)는 최종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종투자 내역을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 증권회사 또는 보관기관은 주문체결?결제 과정에서 동 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어 사후보고가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역외 원화 시장 개설'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기재부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할 문제다. 추가로 지수사용권과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