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이야기 A~Z]군부대 지역경제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대표적인 예로 올해 문을 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는 기지 건설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통해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직ㆍ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군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발전사업
직·간접적 경제파급효과 2조 넘을 듯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각 지역마다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는 지역경제에 악재인가, 호재인가. 대표적인 예로 올해 문을 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는 기지 건설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통해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직ㆍ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군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통한 경제 파급효과는 매년 23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군이 분석한 경제 파급효과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총 예산(9776억원) 중 30∼40%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 ▲기지 운용 및 소속장병의 인건비 지출 40%(660억원) ▲연간 부대 운영비의 80% 규모 지출(220억원) ▲군장병 및 가족 방문에 따른 관광(140억원)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제반 지방세 납부(15억원) ▲부대 운영을 위한 비품 및 자재 구입(30억원) ▲지역 농ㆍ수ㆍ축산물 구매(12억원) 등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군부대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최근 가장 규모가 컸던 군부대 이전사업은 올해 초 완공예정인 주한미군 평택기지다.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K-6)에는 주한 미군의 심장부인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가 둥지를 틀 예정이다. 미군과 가족 등 이주민만 4만명에 이른다.

주한미군이전사업단에 따르면 K-6 기지 주변엔 이태원 같은 상권이 들어서 10만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가장 먼저 들썩인 것은 집값이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택시 집값 상승률은 24.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의 전세난을 피해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교통 인프라와 각종 호재가 갖춰진 평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유명 건설회사들이 이들 지역에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열기를 부추긴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가 약 18조 원에 이르고, 고용유발 효과도 11만 명으로 추산했다. 평택기지 운영에 따른 평택지역 소비도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약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에 위치한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도 기대에 부풀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신(新)기지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이전 후보지에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K2기지는 연간 2729억원의 생산효과를 유발했다는 것이 공군측의 입장이다. 공군 군수사령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지역내 총소비 지출액이 1758억원, 부대운영과 시설물 건설 등으로 쓴 비용 837억원,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미친 경제적 효과 106억원, 면회와 부대 방문객에 의한 지역내 지출액 28억원 등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향후 진행될 대규모 신기지 공사(5조8000억원)가 진행되면 공사기간(6년)에 적잖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은 K2기지 이전공사 기간 연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이 각각 1조5000억원, 5000억원이며 연간 10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부대의 정책변화에 지역경제가 살아난 경우도 있다. 육군 논산훈련소가 대표적이다. 육군훈련소는 지난 1954년부터 신병들의 영외면회를 중단과 시행을 거듭해오다 2012년 훈련병 가족면회제를 부활시켰다. 훈련병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따른 훈련 성과향상으로 군 사기진작은 물론 국방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일자리 372개 창출, 연간 200억원이라는 지역경제유발 효과로 지역발전의 신동력이 됐다 것이 군부대의 설명이다.

논산시는 영외 가족면회제를 시작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00만명이 다녀갔고 경제효과도 400억원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민박촌의 1년 매출이 가구당 500만원에 달해, 총 1억8000만원으로 증가하자 최근에는 숙박시설이 18곳이나 늘어 24곳이 운영중이다. 논산시내 음식점도 2011년 말 312개에서 지난해 1월 375개로 63개가 새로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