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장기결석 아동 220명…경찰신고 13건 수사중

이준식 부총리 주재 긴급 사회장관회의…담임교사 신고의무제 도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경기도 부천의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으로 장기결석 아동의 실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장기결석 초등학생이 220여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국 5900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 현황의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실시중인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중인 아동은 총 220명으로 파악됐으며, 정부는 이 중 112명에 대해 방문 점검을 실시한 상태다.

이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이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 13건이다. 특히 경찰에 신고된 13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부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드러났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확인된 나머지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례가 4건, 해외 출국이 12건으로 확인됐으며, 75건은 아동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파악돼 학교 출석을 독려하고 별도의 관리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각 학교가 장기결석 아동의 피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담임교사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 1학기 시작 전까지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취학 및 장기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사유는 물론 아동의 소재 파악,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더이상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장관회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한 아동학대 예방강화를 위한 범정부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사후 관리 강화, 사회 인식 개선과 같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