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코위원회 "강운태 전 시장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시, 공적책임 의식 갖고 적극적 자세 필요"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위원회는 14일 오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 및 정의구현을 위해 강운태 전 시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위은 9월3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가 갬코사업 관련책임자들을 고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위가 검찰수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은 12월10일 배임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표에 대한 2심 판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광주시였고, 강 시장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피고인의 의사결정권이 완전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강 시장에게 보고했고, 특히 송금 당시 강 시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갬코 사업의 사실상 주체는 광주광역시이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강운태 전 시장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시민위는 9월23일 참여자치21(공동대표 허연, 오미덕, 정재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문병규, 김갑수),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대표 은우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인 광주전남지부(대표 임태호)와 함께 광주지방검찰청에 강운태 전 시장을 고발했다.

시민위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윤장현 시장의 오락가락한 입장이 한 몫하고 있다.

윤 시장은 갬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을 출범, 시민위에 위임했다.

또한 시민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더욱이 윤 시장은 3월 시민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윤장현 시장 본인이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밝힌 사실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윤장현 시장이 이 같은 약속을 해놓고도 시민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데다 강운태 전 시장을 고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시민위의 활동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인 강운태 전 시장을 비롯한 갬코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미 거부했다.

이 같은 문제는 윤 시장이 스스로 약속을 어기며 부당한 행위를 눈 감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시민위원회 등 고발인은 "시민위원회 활동과 갬코 관련 재판을 통해 '갬코사업'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시의 묵인 내지 방조 하에 이뤄진 사기사건"이라며 "사실상 주체는 광주광역시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갬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와 GCIC 일부 직원들이 사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EMIG라는 회사를 만들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더욱 많은 혈세를 낭비한 점도 드러났다"며 "차후 갬코사업으로 인한 혈세낭비 등을 정상화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 행사 등 후속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위원회는 "혈세낭비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강운태 전 시장을 비롯해 ▲전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장 강 모씨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모씨 ▲전 EMIG 대표 양 모씨 등에 대한 고발 ▲관련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모든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사업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감사 실시 및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광주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