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2주 남았지만…한중FTA·노동개혁 '안갯속'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각종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요 상임위는 곳곳마다 파행을 빚으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해 '빈손국회' 우려마저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노동개혁이 정쟁의 틀 속에 갇혀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국회는 정치권의 정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장이 돼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갖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비롯해 정기국회 처리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한중FTA, 노동개혁 5개법,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해서도 야당과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특히 한중FTA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파행되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26일까지 처리하기로 못 박았지만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FTA 발효도 올해를 넘겨 여야정 협의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야당의 조속한 협조를 부탁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비준안 처리 후 최종발효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25일이 소요된다"며 "26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겨우 12월28일에 정식발효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에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문이 작성될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이후에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협의가 불가하다"고 압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노동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 기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40분만에 정회했다. 야당이 기간제·파견제근로자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 논의를 거부하자 더이상 심사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회의를 중단시킨 것이다. 환노위 소속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간제·파견제법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며 "노동개혁을 본질적으로 하려면 지금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24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6일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또한 20일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키로 했지만 정개특위는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