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인증평가 간소화 ‘1000억원대’ 절감 기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조달 공공입찰 과정에서 인증평가 대상 및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조달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국내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비용 절감과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시행된다.

통상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유사 또는 중복 인증의 양산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조달청은 공공입찰 부문에 인증을 활용, 인증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증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개선된 방안은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동조달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인증 중복보유 요인 등을 차단하는 등으로 불합리성을 보완·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선방안은 ▲공공조달 입찰 시 납품업체 평가방식 개편 ▲다다익선(多多益善)식 인증 중복 보유 유발 요인 제거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대체 허용 등으로 집약된다.

가령 납품업체 평가방식 개편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인증 받지 못한 업체가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던 기존의 방식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우수업체가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인증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하던 가산점(100점 만점에 ‘10점’)을 내년부터 7점으로 축소하고 종국에는 신인도 가점(2점)만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신인도 점수는 개별 기업의 실적 및 경영상태 등 부문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는 것만 허용한다.

또 인증제도의 활용범위 축소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의 강화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증 중복 보유 유발 요인의 제거는 다수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고득점을 부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 최고점에 해당하는 인증 1개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는 인증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된다. 기술 및 품질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인증만 우대하고 이외에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인증은 과감히 줄여나간다는 취지다.

향후 제외되는 제품인증은 ▲민간인증 ‘건마크, K마크, Q마크’ ▲활용도가 낮은 인증 ‘싱글 PPM, 성과공유제확인제품’ ▲다른 우대수단이 있거나 통폐합되는 인증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시험성적서를 인증서의 대체수단으로 갈음하기도 한다. 입찰과정에서 국민 건강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들에 한해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현재 KS·단체표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파형강관, 콘크리트 블록, 인조 잔디 등 64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연석 경계석, 가로등주, 돌망태 등 25개 품목에 대해선 시험성적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인증을 대신한 시험성적서 제출의 허용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평균 200만원~300만원 상당의 인증(1건 기준)비용을 시험성적서 수수료 30만원~60만원(1건 기준)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면서다.

한편 조달청은 개선 방안이 신속하게 발효돼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인증 대상 축소는 오는 20017년부터 시행,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개선사항을 토대로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을 단축시키고 인증을 유지(2년~5년)하는 데 필요한 1000여억원(시장 전체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창업 및 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져 판개개척에도 긍정적 영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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