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지수, 낙인효과 없었다…경기도 1위 비결은?

국민안전처, 4일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및 지역별 등급 살펴보니

2015 지역별 안전등급 - 자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가 4일 전국 지역별 7대 주요 재난에 대한 안전 등급을 평가한 '지역안전지수' 및 지역별 등급을 공개했다. 17개 시도 중에선 경기도가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타났고, 기초지자체 중에선 대구 달성구가 자연재해ㆍ자살 등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독보적이었다.

◇ 지역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해 지자체 안전수준을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다.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인구 1만명당 해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ㆍ사고발생건수다. 여기에 재난약자수, 인구 밀도, 제조업체수, 고령인구수 등의 '취약지표'와 병상수ㆍ의료기관수ㆍ경찰관서수 등 경감지표를 더해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경기도가 1등급을 많이 받은 이유는?

7대 재난의 인구1만명당 사망자수ㆍ사고발생건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화재사망자수(발생건수)가 0.12명에 불과했고, 교통사고사망자수(0.68명), 안전사고발생건수(38.62건), 자살 사망자수(2.54명), 감염병 사망자수(0.85명), 5대 범죄 발생건수(38.62건) 등의 위해지표가 가장 양호했다.

◇ 지역안전지수가 높으면 정말 안전한가?

지역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는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 적다는 것이다. 등급(1~5)이 높다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안전 지수가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일단 안전지수가 높으면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범죄·안전사고의 경우 발생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외국 사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시가 절도ㆍ폭력ㆍ공공기물 파손ㆍ소란행위ㆍ교통ㆍ환경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도와 사회ㆍ물리ㆍ경제적인 거주구역별 특성을 안전지수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지진재해 지역안전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안전지수 활용방법은?

해당 지자체는 지역안전진단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표를 활용해 안전수준, 보완해야 할 지표가 무엇인지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안전 취약 요소를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처럼 민원 등 경험적ㆍ주관적 파악에 따라 진행되어 온 안전 개선 사업을 보다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은 1년 단위로 안전 수준의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안전 수준 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별 책임성 강화, 각종 안전지표에 대한 진단ㆍ분석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낙인효과(stigma effect) 우려는?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할 경우 '불안전한 곳'으로 꼽힌 특정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등 '슬럼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7월 화재ㆍ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시범 공개한 후 낙인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되레 각 지자체 별로 지역 안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등 후속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8월부터 11월 말까지 경기 안성(자연재해ㆍ자살), 경북 영천(화재ㆍ교통사고ㆍ자살ㆍ감염병), 충북 영동(화재ㆍ교통사고ㆍ감염병ㆍ자살), 광주 남구(교통사고ㆍ범죄ㆍ안전사고)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지역별 취약 상황을 파악한 후 공간 정보 분석을 마친 상태다. 현장방문 조사와 지역 주민ㆍ유관 기관을 면담해 안전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전처는 지역별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밀진단ㆍ분석 후 개선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스스로 200여종의 안전관련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고도화(공간진단, 시뮬레이션 기능 강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1년 단위 지역안전지수 개선 상황을 모니터링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