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만명 늘린 현역병정원… 적체현상 풀릴까

해군, 해병대, 공군에 지원한 입대장병들은 고교성적 35점, 고교출석 45점, 가산점 20점을 평가했지만 내년부터 자격면허 40점, 전공 30점, 고교출결 10점, 가산점 20점으로 개선해 특기별로 전문성을 위주로 평가하기로 했다.사진과 기사는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입대 적체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현역병 입영정원을 연간 1만명씩 늘리기로 했지만 적체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군안팎의 평가다. 여기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려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에 600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내년에 1만 명, 후년에 1만 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ㆍ해ㆍ공ㆍ해병대 전체 입영경쟁률은 7.5대1이다. 이 시기 군 입대를 지원했던 누적인원은 63만427명이었지만, 실제 입대한 인원은 8만4224명에 불과하다. 결국 55만명은 입영를 하지 못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2세들이 입영할 시기가 몰리고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군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을 투입해 입영인원을 늘릴 수 있겠지만, 입영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구조적 원인을 없애기에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