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효율성, 20-50클럽서 '최하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7개국 중 6위
노사간 협력은 '꼴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명 이상'인 20-50클럽 7개국 중 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7년 연속 노동효율성 6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20-50클럽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속해있다. 미국은 전체 국가 140개국 중 4위로, 20-50클럽 중에서는 노동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노·사간 협력, 정리해고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료 : 전경련)

한국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중 정리해소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를 평가하는 정리해고비용 항목은 7년 연속 꼴찌였다. 노사간 협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7년 내내 6~7위를 오갔다.

고용·해고를 고용주가 결정하는지, 법규에 따르는지를 평가하는 '고용 및 해고관행' 항목과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은 고용주가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는 법규에 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결정의 유연성 부문에선 한국과 일본, 영국, 미국은 주로 개별 기업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는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주로 중앙단위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영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20-50클럽 국가들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여파로 한국과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올해 근로자가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저성과자 포함)을 할 경우 고용주가 기초업무훈련이나 해고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은 올 9월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파견을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 독일은 산업별 단체임금협상과 함께 기업별 협상도 가능하게 했다.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영국의 저성과자 해고지침 발표, 일본의 파견규제 완화, 이탈리아의 해고금지 3년간 유예 등 20-50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실시 중"이라며 "우리나라 노동개혁도 이들 국가들의 노동개혁과 같이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