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중산층 범위는 월 187만9000원에서 563만7000원이다. 4인가구 기준 한 달 최저생계비가 2014년 기준 163만원인 것과 비교해볼 때 24만9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를 이용해 통계청을 압박하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이 의원은 질의서만 45장에 달하는 두툼한 자료를 앞세워 "중산층 개념은 국제적으로나 학계에서 정립된 기준은 없고, 통계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산층 통계는 없다"며 "언제부터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OECD 비교 기준)라는 개념을 활용했는지 어느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도 통계청에서는 새로운 중산층 기준의 개선ㆍ개발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률 통계의 경우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률 70% 로드맵'의 영향으로 15~64세(OECD 비교 기준) 고용률과 15세 이상 고용률이 혼용돼 사용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고용률 지표를 요청하면 설명도 없이 두 가지 고용률 지표를 보내오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용률이 혼용돼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개념 차이와 활용 방법에 대한 통계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다른 의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방대하고 치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14일 기재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60매짜리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시종일관 꼿꼿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의원이 낸) 정책 자료집을 꼼꼼히 챙겨보고 반성할 부분은 하겠다"며 "구조개혁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성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공감을 표현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렸던 이 의원은 이미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작심 비판'을 쏟아냈던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자신이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는 창조경제를 포함한 현 정부의 핵심정책과제 전 분야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내놓은 '충고'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