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담뱃값 인상 후 공항 면세담배 매출 3배 늘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담뱃갑 인상 이후 공항의 면세담배 매출이 전년보다 3배 급증하는 등 정부의 정책이 '풍선효과'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의 지난 1월 담배 판매액은 51억4000만원으로 전월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판매액 17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194%나 올라서 3배 가까이 판매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담배 판매액 증가의 요인은 반값에 달하는 가격이다.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담배 1보루 가격이 4만5000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면세점에서는 국산 담배를 18달러(약 2만1350원), 외국산 담배의 경우 19달러(약 2만2534원)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해당 면세점 내 담배 매출액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가 담뱃값 인상 계획안을 발표한 2014년 9월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해 실제 담뱃값이 오른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년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선 면세점 역시 2014년 9월과 지난 1월을 기점으로 담배 판매량이 늘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1월 담배 판매액은 215억원으로 전월보다 16.7% 늘었고, 전년 같은 기간 판매액(152억원)보다 41% 증가했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도 1월 담배 판매액은 전월 대비 12.6% 증가한 16억5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판매액 11억5000만원에 비해 43% 늘었다.

김성태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애초 취지는 담배 판매를 억제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인데, 풍선효과로 면세담배 매출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세수 확대 효과도 없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거두지 못한 채 느닷없이 면세점과 담배회사만 쾌재를 부르게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