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발생하면 통일된다?…필수조건 3가지 따져보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통일의 날이 가까워질까.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간 이후 급변사태 가능성을 제기하며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일로 가는 길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 3가지를 꼽았다. '통일 당사자들의 합의'로 요약되는 필수조건들을 충족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가 제시한 3가지 필수조건은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한다 ▲이런 북한 주민의 의사를 북한 정권이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통일에 협조해야 한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돼야 할 조건으로 '대다수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한다'를 꼽았다.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급변통일'과 '점진통일'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따져보자. 우선 '점진통일' 시나리오가 통일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 교수는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경제가 성장해 소득수준이 충분히 높아지면 북한 주민과 정권은 구태여 남한과 통일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국편의(home bias)라는 개념처럼 자신의 미래에 불확실성이 초래되는 변화보다는 기존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남한과의 통일로 인해 북한 주민과 정권 핵심 계층의 상황이 확실하게 통일 이전보다 나아진다는 확신이 서야만 통일의 필수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다.

'급변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급변사태에서는 3가지 필수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장 교수는 강조했다. 정치적 통일이 이뤄지고 난 뒤 군사분계선을 유지해 남북 주민 간 통행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1국2체제를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자는 '분리통치'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 주민이 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인구이동을 금지당하면서 통일을 지지하려면 그만큼 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이는 통일비용의 급증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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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일 임박시기' 또는 '과도기'가 존재하는데, 통일은 양측이 서로 원해야만 성사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시기에 양측은 통일 이후를 그려보고, 통일 이후가 이전보다 낫다고 여기면 통일을 위한 협상·협의단계에 들어서고, 통일 이후의 정치·경제·사회 제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의 경우 이 단계가 1년 정도 걸렸고, 예멘은 훨씬 긴 기간을 거쳤다.

또 하나의 변수는 세번째 필수조건인 '주변국의 협조 또는 동의' 여부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에 입각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남한의 의지와 사정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의 1차적인 관심은 북한 핵무기 또는 핵물질 관리일 것이 확실하며 한국의 주요 관심사는 이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아닐 것"이라며 "유엔의 개입으로 북한의 치안히 확보되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민간정부를 수립하게 한 뒤 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남한과 통일을 원하는 대다수 북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새로운 북한의 민주정부가 통일을 선택해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남한과의 통일에 대한 선택 여부는 그 당시의 북한 주민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남한의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에 의해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입은 중국의 자동개입을 불러오기 때문에 유엔의 깃발 아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