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국정교과서 논란, 사회부총리는 '답정너'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10일 오전 12시20분. 교육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허겁지겁 들어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 책상마다 자료를 돌리기 시작했다. 제목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오전 10시 시작된 국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을 둘러싸고 의사진행 발언과 정회 등 파행을 빚은 후였다.

보고서 내용만 살펴보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두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

교육부 자료에서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향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로 잡았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주요 입장과 개선 방안을 검정 유지와 국정전환으로 나눠 정리, 기재했다. 두 체제를 비슷한 분량으로 정리하면서 작성 순서도 국정전환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검정 유지 입장을 우선 밝힌 후 국정전환에 대해 언급했다.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고서 내용은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공식 자료와는 달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화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했기 때문이다. 황 부총리는 "역사의 사실 부분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의 '균형 잡힌' 자료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이유다.

교육부와 부총리의 말을 정리하자면 '아직 검토 중이지만 국정화는 필요하다'로 모아진다. 교육부는 "아직 정해진 것 없다"고 말하지만 황 부총리의 발언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