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31일 주파수할당공고 관보 게재 예정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접수 및 심사와 병행
정부 '종합선물세트' 유인책 불구 대기업 참여 불투명
후보 사업자, "대기업 중심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탄생을 애타게 기다리는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아직까지 대기업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관보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할당공고를 게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심사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접수 및 적격 심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을 당초 한달에서 두달로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등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18일 열린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토론회에서 후보 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 공고 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주파수는 2.5GHz와 2.6GHz에서 각각 40MHz폭이 할당될 예정이다. 할당기간은 6년간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용의 경우 1646억원, 휴대인터넷(와이브로)는 22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번 선정 때보다 41% 저렴한 수준이다.
주파수 할당 공고가 끝나면 심사를 거쳐 12월중에는 최종 적격 사업자가 나타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미래부는 신규 기간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FDD(주파수분할) 방식의 2.6GHz 이외에 TDD(시분할) 방식의 2.5GHz 대역에서도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TDD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이통 3사와의 연동 및 단말기 수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사업 초기에 기존 이통사의 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개시 시점인 2017년에 수도권의 25%만 자체 망을 구축하고 나머지는 로밍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망 구축 시점은 5년에 하면 된다. 상호접속료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만 놓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일부에서는 제4이통을 위한 정부의 '종합선물세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정부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대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 제4이동통신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대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제4이동통신 후보 사업자로는 7번째 도전에 나서는 KMI(한국모바일인터넷)를 비롯해 우리텔레콤, KWI(코리아와이어리스이노베이션랩),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유력 대기업들에 제4이통 사업 참여를 제안했으나 모두 신통한 답변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전, 현대HCN,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제4이동통신 참여를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무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적격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후보 사업자들은 제4이동통신의 성공에 대기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중 그룹 내부 사정을 고려할 때 제4이통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공종렬 KMI 대표는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낮아진 주파수 경매대가, LTE 투자비 인하 효과 등으로 기존 사업자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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