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명분 약해진 '5·24조치' 해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북한의 지난 20일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남북이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던 '5·24조치' 해제 주장이 명분을 잃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실제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다"면서 "북한 경제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의존도만 높였다. 그만큼 통일의 길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는 해제돼야 한다"며 "5·24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상기하면, 또 최근 비무장디재 지뢰 도발을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에 이어 포격 도발까지 저지르자 5·24조치 해제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휴대전화 인터뷰로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5·24조치 해제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4조치 해제에 대해 응답자의 68%는 "북한 태도 변화 이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먼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22%에 그쳤다. 갤럽은 "북한의 포격도발까지 발생해 5·24 조치 우선 해제 주장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더욱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5·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5월24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 불허, 인도적 대북 지원 보류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인도적인 목적이더라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