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복70주년 “국가보훈처의 격상은 당연하다”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배상현>

[아시아경제 문승용]

2015년은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초 “광복 70년,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 지난 2년간의 명예로운 보훈 추진성과를 역설했다.

국가보훈처의 추진성과를 보면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동시에 추진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며, 정전 60주년 계기 미국 등 UN참전국과 보훈외교를 강화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해 국민 애국심 함양 업무를 추가했으며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데 이어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처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통합방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명예로운 보훈과 국민 애국심 함양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 2년간의 성과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국민 호국정신 함양교육, 보훈외교업무 등과 같이 업무영역이 과거에 비해 매우 넓어졌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는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크게 힘쓰고 있는 정부부처이지만 필자가 보훈처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가보훈처 인식이 다소미흡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중 그 위상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창설,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된 바 있다. 하지만 1998년과 2004년 각각 강등과 승격을 겪은 뒤 2008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됐다.

이같이 정권의 교체마다 국가보훈처의 위상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어떠한 때는 국가보훈처라는 정부부처의 존폐 여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보훈처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의 격상은 왜 필요한 것일까?

첫째, 처음 보훈처 창설 당시 보훈대상자는 15만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15배가 넘는 242만여 명에 달한다. 업무영역 및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이념적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 이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국가보훈처 승격 문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의 문제이다. 보훈대상자가 15만명일 당시에도 장관급으로 출범한 보훈처가 지금 차관급으로 격하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매우 불만스러울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런 풍요와 위상을 누리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 수많은 도발 등 수난의 역사 연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 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들에게 우리가 보은 대신 망은을 한다면 혹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기에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일들을 국가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의 위상이 격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