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7년만에 흑자로 돌아서

2008년부터 6년째 내던 적자가 작년 흑자로 전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근혜 정부 두번째 해인 지난해 공공부문이 7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등 정부지출이 늘고 금리인하로 재산소득이 줄었지만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이 늘고 부동산 관련 공기업 영업이 개선되면서 이를 상쇄했다.

한국은행은 4일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자료에서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3000억원,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16조원 흑자를 냈다. 2008년 이후 6년간 지속된 저축투자차액 적자가 작년에 7년만에 흑자전환한 것이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해 4월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 통계로,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69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91개 등 공공부문 5630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의 흑자규모는 소폭 줄었다.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 총수입은 493조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으나 지출도 기초연금, 무상보육, 건강보험급여 확대로 늘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474조500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이에따라 일반정부는 흑자규모가 지난해와 견줘 5000억원 축소됐다.

중앙정부는 적자규모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5000억원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흑자규모가 6조원으로 전년(3조4000억원)보다 늘었다.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규모는 41조1000억원으로 전년(40조7000억원)보다 늘었다.

미분양주택 분양과 부동산 관련 공기업 영업 개선으로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가 늘었다. 지출은 193조3000억원으로 4.1%나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 신규투자가 줄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지를 팔면서 토지 등 순취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비금융공기업은 4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전년과 견줘서는 20조2000억원 줄어든 숫자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3.9% 줄고 총지출은 32조3000억원으로 1.4% 줄었다. 금리인하로 재산소득이 준 데다 영업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출은 줄인 탓이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1조6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에 비해 9000억원 축소됐다.

한편 일반 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1.5%)이 일본(-7.7%), 영국(-5.3%), 호주(-2.2%)보다 우량한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