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3년차 당청갈등 주목되는 이유…"갈등은 계속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8일 의원총회에서 다뤄지며 당청간 갈등이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못한 상태에서 당청간의 갈등이 고조됐고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갈등 해소의 끝도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청와대 / 사진=아시아경제 DB

한국정치사에서 당청 갈등 또는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당청갈등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래권력으로 상징되는 차기 대권주자와 현재권력으로 대표되는 대통령간의 갈등의 모양을 띠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짐에 따라 여당은 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한편으로 현정부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현행 헌법체제에서 선출된 5명의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4명은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향함에 따라 이같은 흐름이 조기에 등장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기말에 당청관계가 불거졌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당청갈등은 흐름을 달리한다. 박 대통령이 임기가 아직 한참 남은 3년차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정부 들어 당청관계 문제가 불거진 데에는 청와대의 조정능력 부재는 심각한 문제였다. 일차적으로 당청관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이 그 상징적인 예다. 박 대통령은 초대 정무수석으로 이정현 의원을 임명했지만 그가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국회나 정치 경험이 없는 외교관 출신의 박준우 전 수석을 자리에 앉혔다. 이후에는 초선 비례대표인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정무수석에 임명했지만 그마저도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의 문제의 책임을 지고 지난 5월18일 사퇴했다. 이후 50일이 지났지만 정무수석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당청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양측을 이을 가교는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모았던 인사들이 장관이나 정무특보로 '징집'된 것도 문제였다. 정무수석이라는 공식채널이 부재한 가운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당내 인사들의 대거 차출로 비공식채널 좁혀진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좁은 문을 넘기 위해 정치인들을 대거 내각에 등용한 탓에 당에 친박인사가 남지 않게 된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친박과 비박으로 계파가 갈리는 상황은 당청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에 대한 입김이 커질 수록 비박측에서는 공천학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무수석 후속 인사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을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할 중량감 있는 정치인 정무수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