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서울시의원 "황토색 해치택시 정책 폐지해야"

개인택시 중 0.8% 418대만 꽃담황토색 해치택시....해치택시 폐지 포함한 개선 대책 마련돼야 할 것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신언근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관악4)은 서울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강제하고 있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규정했다.

신언근 서울시의원

신 의원은 “더 이상 서울시의 확대 의지가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 폐지를 포함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언근 의원은 올 3월 기준 서울시 택시 면허대수 7만2160대 중 27.9%인 2만129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이며 법인택시의 경우 총 2만2787대 중 86.5%인 1만9711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인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총 4만9373대 중 0.8%인 418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의 경우 중고차 매매시 40만~50만원 정도의 별도 도색비용이 소요되고, 꽃담황토색 택시 생산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만 할 뿐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에서는 생산하지 않아 택시 사업자의 차량 선택에 제약이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대·폐차 시 새로운 차량으로 등록할 때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등록하는 것이 강제사항으로 돼 있는 반면 개인택시는 자율사항이라 서울시 전체 택시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언근 의원은 “현행 서울시 규정과 의지로는 더 이상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확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만 크게 제기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 폐지를 포함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