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가동에서 폐로까지'…고리 1호기의 운명

2017년 6월 설계기간 종료…2차 계속운전 신청 안할듯
고리 1호기, 작년 원전 전력생산의 2.9%에 불과

고리 원전(참고 사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 1차 계속운전이 끝나는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를 폐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978년 4월29일 국내 '원전 1호'로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폐로 원전'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이러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오는 18일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고리 1호기를 폐로키로 한 이유는 당장 가동을 멈춰도 전력공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는 설비용량이 58만7000KW인 경수로형 원전으로 현재 전체 전력설비용량 9568만1000KW의 0.6%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력생산량도 45억3826만8000KW로 전체 원전 전력생산 1564억617만7000KW의 2.9%에 그친다.

올들어 전력공급예비율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고리 1호기가 없어도 큰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2월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보고서를 통해 "월성 1호기는 2015년 상반기, 고리 1호기는 2017년 상반기에 폐로한다고 가정하고 검토해도, 2015년부터 설비예비율은 항상 15%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올해 폐로를 결정하더라도 2017년까지 예정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체 전력 확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남아있다. 다만 올해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신고리 3호기 운영이 내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전력수급에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리 1호기 폐로 여론이 높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대폭 확대했다.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은 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역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강력하게 폐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시작으로 울산시, 창원시, 양산시, 경남도의회는 고리 1호기 폐쇄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연장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됐고 한수원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권고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전업계에서는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폐로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계에서 운영되는 원전 가운데 30년 이상 운영중인 원전이 51%를 차지하고 있다"며 "새로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비용을 물론 사회적 갈등도 나타나는 만큼 원전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