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토론하다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이제형 스트라티오 대표이사의 말을 받아, "이게 국회에서 지금 얼마나 묵히고 있습니까. 1년 됐죠?"라고 되물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딱 올려서,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다 해서 하게 되면 많은 투자로 부담을 안 갖고도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그걸 해보려고 한 건데 1년 동안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라고 토로했다.
"젊은 창업인들 중소기업에서 이런 좋은 것은 빨리 통과를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건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느냐.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
박 대통령의 이 말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너무 안 내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책임감 없이 하는데 공감을 못하니까. 그런데, 저희 단체에서 저희 중소기업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하고 항의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보겠다"고 거들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분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다 관광진흥법을 예로 들며 다시 한 번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여튼 이거. 또 관광진흥법, 이것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 가면 방이 모자라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막고 있냐 이거죠. 이 부분, 또 국제의료지원법도 더 많은 우리나라의 의료인들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는데 더 많은 외국환자들이 와서 여기서 치료도 받고 또 관광도 하면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치료도 받으면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그 기회를 왜 막느냐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막느냐 이거죠."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 문제에 대해,
"미스매칭도 뭔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서로 안 맞는다 할 때 미스매칭이 되지, 절대적으로 없다 할 때는 미스매칭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가 이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빨리 통과가 돼서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가 있지, 절대량이 부족한데 미스매치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도 얼마나 묵혔습니까? 2년 됐죠?"
박 대통령은 황해령 전자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이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지금 법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ICT도 발전되어 있고 얼마든지 의료기술도 뛰어나고 이게 융합이 되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법이 막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지난번에 중동, 중남미 갔을 때, 특히 중남미는 땅이 넓어서 원격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해요. 우리가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수출을 했습니다. 국내 국민들은 혜택도 못 입고 전부 우리 발달한 기술, 훌륭한 의료진들이 외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해 주고 국내는 법이 막혀서 혜택을 못 보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런 것만 잘 해결이 되면 너무 너무 힘이 넘쳐서 펄쩍 뛰어서 3만 불이고 4만 불이고 금세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 희망, 300만 중소기업이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달고 진행된 이날 행사는 매년 개최돼온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겸해 열렸다. 지금까지는 포상과 오찬을 위주로 개최됐지만 올해에는 국가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중소기업인과 정부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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