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데이터 요금제 시대, 그래도 무겁다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어제 새로운 데이터요금제를 내놓았다. 데이터요금제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쓰는 대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제도로 통신요금제의 일대 변화라 할 만하다. 이통사들의 요금제 전환으로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와 함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과 서비스의 활발한 출현도 기대된다.

하지만 통신환경의 변화를 뒤늦게 수용한 데이터요금제의 출현으로 통신서비스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운 것도 아니다. 이번 요금제 개편과정에서도 통신시장의 시장원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통신기기 값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데이터요금제로의 전환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서비스와 질적 수준을 한계단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물론 이통사들의 데이터요금제 전환으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대체로 통신비 인하 효과도 누리게 된 것은 사실이다. SK텔레콤의 경우 2만원대 요금제부터 문자메시지와 유ㆍ무선 음성통화까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택배, 대리운전 기사 등 통화나 문자메시지 사용이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7000억원 이상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모바일 기반 게임과 쇼핑 등이 많이 출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침에 이통사들이 부응한 결과라고 생색을 내지만 통신 소비패턴의 변화를 이통사들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된 현실이 근본적인 배경이다. 전 세계적으로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송보다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최대 이통사인 버라이즌이나 일본의 NTT도코모 등은 이미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개편했다. 우리는 뒤늦게 따라간 셈이다.

이통 3사의 요금제 전환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이통 3사가 최저 2만원대로 발표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는 3만원대로 통신사 간 담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나라에는 없으면서 효과는 불투명한 요금인가제와 기본요금은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과중한 통신비 부담의 근원인 비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4이동통신을 허용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활성화해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정부가 이통사들의 팔을 비틀기보다 치열한 경쟁으로 통신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이끄는 것이 소비자는 물론 통신사에게도 이익이다.